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91		제출년월일 :	2021. 10. 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쉼터의 기능을 현재 휴게 쉼터에서 상담 기능이 추가된 전문적 복합 쉼터로 보완하고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변경(안 제1조)

- “익산시에 거주하고 익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개정하여 대상 확대

나. 센터의 대상 사업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을 추가(안 제4조제5호)

다. 강사 관련 규정은 제4조의 센터 사업에 포함되므로 조항 삭제(안 제8조)

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9. 3.)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9. 9. ∼2021. 9. 2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1. 9. 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1. 9. 8.) 자체개선안 동의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익산시에 거주하고 익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을 “익산시”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익산시장(이하“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으로, “센터”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밖에”를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탁계약의 취소)”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전 까지”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한다.

1.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5.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고 익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익산시 -------------------------------------------------------------------------------------------------------------------------------------------------------------------------------- 노동자------------------------------------------------ 지원센터------------------------------------------------------------------.
제3조(설치)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관내에 센터를 설치한다.	제3조(설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 다만--------------- 범위---------------.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5. --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생 략)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 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30일 전까지 ------------------------------.
제8조(강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집필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한다. 1.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5.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